	보 도 자 료 ( 행 정 자 치 위 원 회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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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)784-1268 팩스)788-3225 담당자 : 박대길 비서관 (H.P : 016-750-1735 E-mail : bigplanner@naver.com) 작성일 : 2005年 9月 26日

상습 교통 범칙행위자 선심성 사면으로 교통안전 위협

- 10년 사이 4차례나 교통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정치적 선심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통법규위반자의 상습위반 실태가 주목을 끌고 있음.

- 경찰청이 제출한 2000년 이후 지난 8월까지 4년8개월간의 범칙금통고처분 교통법규위반자(과태료 부과대상 제외) 통계를 보면 위반자수는 12,365,653명이나, 위반건수는 35,056,764건으로 위반자 1인당 평균 3건꼴로 나타났음.

교통법규 범칙행위자의 위반횟수별 현황

(2000. 1. 1 ~2005. 8. 31)

1회	2회	3회	4회	5회	6회	7회
4,658,405	2,792,841	1,732,418	1,087,550	692,653	447,976	293,407
8회	9회	10회	11～15회	16～20회	21～30회	31회이상
197,222	133,234	92,612	182,784	38,639	13,372	2,540

* 총 위반자수 : 12,365,653명, 총 단속건수 : 35,056,764건

- 이 중 단 1회만 위반한 사람은 37.7%인 4,658,405명에 불과하고, 2회가 2,792,841명, 3회가 1,732,418명, 4회가 1,087,550명, 5회가 692,653건 등이었음.

더욱이 11~15회 상습위반자도 182,784명이었고, 무려 31회 이상 위반자만 해도 2,540명이나 됐음.

- 이처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위반 등의 교통위반을 수십차례나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의 경우에도 수시로 되풀이 되는 선심성 사면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되면서 사면 때 마다 국민들의 교통안전은 그만큼 위협받게 되는 것임.

- 실제 정부가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사면을 한 지난 1995년, 1998년, 2002년의 경우 각 이듬해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각 5.6%, 15.1%, 4.2%나 늘어난 바 있음.